지난 4월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김종명(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가정의학과)과장이 대전에서 특별 강연회를 연다.

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청지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강연회는 오는 18일 저녁 7시 30분, iCOOP한밭생협센터 교육장(대전시 서구 탄방동 735번지 지하1층)에서 개최된다.

강사로 나서는 김 과장은 현직 의사이면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운영위원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을 맡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김 과장이 펴낸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를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실체와 꼼수를 파헤쳐 보고,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속도가 붙은 의료산업화정책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김 과장은 지난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철저한 자료조사와 분석을 통해 의료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실체에 대해 연구했다.

즉, 일반인들이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때문에 암 및 중증 질환에 대한 불안이 증대하고, 이를 빌미로 민간의료보험사들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성(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대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40%를 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의 절반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100만 원의 보험료를 냈을 때, 국민건강보험은 160만 원이 넘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민간의료보험은 40만 원이 안 되게 돌려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이를 위한 부담비용증가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면, 민간의료보험 보험료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결론적으로 민간 의료보험은 절대로 국민들의 의료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재원을 확충하려면 국민과 사업주, 국가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록 보험료를 올리자는 데 선뜻 동의하기 힘들 수 있지만 건강보험의 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건강보험료를 올려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과장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약 2시간 동안 강연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특강은 무료로 진행되며 <대전충남오마이뉴스>가 후원한다.

출처:오마이뉴스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 저자 대전에서 강연회 - 오마이뉴스 (ohmynews.com)